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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돈미향 전여옥 1000만원 배상

by 모쨔렐라 2022. 9. 21.

📌 전여옥 의원 돈미향 발언의 전말

  • 윤미향의원 -> 돈미향 발언, 윤미향의원 명예훼손으로 전여옥 기소 후 승소
  • 법원 전여옥 의원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
  • 윤미향 의원의 딸 청구는 기각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전여옥 의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언급한 건에 대해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돈미향 사건

전여옥 의원은 지난해(2021년) 10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지적하며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했다"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비록 자신의 개인 블로그이지만, 공인인만큼 해당 블로그는 단순 개인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인터넷상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오픈되었다는 점에서 윤미향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윤미향 의원 딸의 명예훼손 소송

전여옥의원의 이같은 블로그 글이 계속해서 퍼지자  윤미향 의원 딸은 전여옥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2년 1월 전여옥 의원을 상대로 총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여옥 의원측은 블로그 글을 쓸 당시 여러 언론 및 유투브에서 182만원 가량 큰 돈을 술집 외상값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을 보고 이를 믿었으며, 부정하게 돈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할 목적으로 그런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의원의 딸이 낸 소는 기각되었으며, 윤미향 의원측에서 낸 명예훼손은 승소하여 법원은 전여옥 의원에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윤미향 의원 공금횡령 재판 진행 중

윤미향 의원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의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같은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윤미향 의원은 후원금 약 1억원 가량을 2011년~2020년 10여년 사이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윤미향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이 이체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적인 공금 횡령혐의가 붉어지는 가운데, 윤미향 의원측은 기관 업무 및 행사 경비 처리 중 복리후생 비용으로 발생한 비용처리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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